미아방지 지문등록의 경제적 대가: 평생 삭제 불가능한 '생체 자산'을 아이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받은 안내 중 하나가 '미아 방지 지문 등록'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릴까 봐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작은 손가락의 지문이 평생 어디론가 저장된다는 사실이 석연치 않았거든요. 지문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죠? 중복도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성향을 알 수 있고, 신원 확인에도 쓰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 연했던 아이의 지문이 자라면서 선명해지듯, 한 번 등록된 생체 데이터는 평생 삭제 버튼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편리함을 위해 등록하는 정보가 아이의 미래에 어떤 '꼬리표'가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나요?

 

AI 감시 시대, 생체정보는 어디까지 수집되나

요즘 CCTV 하나만 봐도 단순히 녹화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안면 인식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보행 패턴을 분석하며, 심지어 긴장도까지 측정해 '위험 인물'을 골라냅니다. 중국은 7억 대가 넘는 CCTV로 전 국민을 실시간 추적하고 있고, 미국은 팔란티어 같은 기업과 손잡고 이민자 추방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구 천 명당 CCTV 대수를 보면 중국이 49대로 압도적이지만, 서울도 24.3대로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저도 처음엔 "우리나라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정부 시절 경호처장이 주도한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을 알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람들의 생체 신호로 긴장도를 측정해 위험 인물을 가려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총 2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고, 윤리 검토도 없이 진행됐죠. 다행히 논란 끝에 중단됐지만, 이미 연구가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왜 AI가 특정인을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설명할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도 심각합니다.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인종이나 성별 편향이 그대로 AI의 판단으로 굳어질 수 있거든요. 제 아이의 홍채나 지문이 이런 시스템에 입력된다면, 그게 정말 아이를 지키는 방패일까요, 아니면 평생 따라다닐 디지털 감시망의 시작일까요?

중국의 '텐왕'이나 '쉐량 공정' 같은 시스템은 이미 수만 명이 모인 콘서트장에서도 특정 인물을 즉시 찾아냅니다. 미국 ICE는 클리어뷰 AI라는 회사와 계약해 SNS에서 무단 수집한 500억 개 이상의 얼굴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동의도 없이요. 2025년 11월 기준 ICE에 체포·구금된 사람이 6만 5천 명을 넘었고, 연초부터 지금까지 추방된 사람만 29만 명입니다. 팔란티어의 시스템이 이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감시 국가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국에선 똑같은 기술을 이민자 추방에 쓰고 있다니 말이죠.

공짜 서비스 뒤엔 우리 몸이라는 대가가 있다

AI 시대, 데이터 자본주의 세대에서 생체정보는 새로운 화폐입니다. 편리한 앱, 무료 서비스 뒤엔 항상 우리 몸이라는 비싼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왜 이 서비스는 내 얼굴을 보여달라고 할까?" 이 질문을 아이와 함께 던져보셨나요? 저는 최근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앱을 깔아주려다가 '카메라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걸 보고 설치를 멈췄습니다. 단순한 게임인데 왜 카메라가 필요한지 설명이 없더군요.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적 노출'의 감각을 길러주는 건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AI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AI 시스템을 레벨 1로 분류하고 사용을 원천 금지했습니다. 생체 정보를 무단 수집·추적·분석하는 군중 감시 AI가 대부분 여기 해당됩니다. 물론 테러 대응이나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같은 예외는 있지만, 원칙은 명확합니다. 기술이 권력과 결합하고 견제 장치가 사라지면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가 현실이 된다는 경고죠.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규제가 느슨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처럼 대규모 유출이 반복되는데도, 생체정보 수집·보관·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합니다.

아이의 지문이나 홍채는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 유출되면 끝입니다. 그런데도 학교나 학원, 심지어 놀이시설에서도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 키즈카페에서 아이 지문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직원이 "다른 분들은 다 하시는데요"라고 했지만, 저는 "왜 필요한지 설명해주시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고,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선택이 아이에게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감각을 심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AI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테러를 막고, 실종 아동을 찾고, 범죄자를 추적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기술이 누구 손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하고, 법적 규제가 뒷받침되며,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아이의 생체정보는 자산이 아니라 평생 짊어질 디지털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이에게 "이 정보를 왜 달라고 할까?" 질문을 던지며, 선택적 노출의 감각을 함께 키워갈 생각입니다. 그게 AI 시대의 진짜 가성비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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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CtKfr4zn7vA